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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책과

담당자

장영기

예고기간

2017-03-14 ~ 2017-04-24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- 393호

 

「주택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3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170306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170306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5

 170308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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