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부동산산업과

담당자

신동기

예고기간

2017-03-13 ~ 2017-05-01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- 426 호

 

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 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개정_설명자료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공인중개사법법_시행규칙_개정(입법예고문)(1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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