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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「교통안전법률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교통안전복지과

담당자

박소연

예고기간

2017-04-25 ~ 2017-06-03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-613호

 

「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4월 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70414.협의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70414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규제영향분석서)_교통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교통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(2017-613,170425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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