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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｣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건설안전과

담당자

정치영

예고기간

2017-05-02 ~ 2017-06-10

 

◉국토교통부공고제2017-공고번호호

 
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5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문(시설물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20170425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시설물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조문별제개정이유서(시특법_시행규칙)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규제영향분석서(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)(1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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