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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도시정책과

담당자

양승길

예고기간

2017-05-11 ~ 2017-06-21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- 764호

 

 

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17년 5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(입법예고)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(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입법예고안)_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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