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교통안전복지과

담당자

권성근

예고기간

2017-05-10 ~ 2017-06-19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-765호

 
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5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첨부파일1

 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안전법_시행령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문(2017-765,170510)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