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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담당부서

건축정책과

담당자

이창욱

예고기간

2017-05-15 ~ 2017-06-23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-  787호

 

「건축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법령안_(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7050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건축법_시행령,_내진설계1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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