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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건설공급과

담당자

김진열

예고기간

2017-05-16 ~ 2017-06-26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- 794 호

 

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｣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5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170510-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입법예고문(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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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식

2017-794 [2017.06.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