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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비과

담당자

하철호

예고기간

2017-05-17 ~ 2017-06-26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- 797호

 

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｣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5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17051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v3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170502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v5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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