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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건설공급과

담당자

박삼범

예고기간

2017-05-23 ~ 2017-07-04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- 000 호

 

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170424-입법예고문(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170516-시행령_-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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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민상호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[2017.06.22]

이홍석

감사 [2017.06.09]

이시라

공동주택 통합 관리에 대한 법 개정 확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[2017.05.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