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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도시경제과

담당자

이승학

예고기간

2017-05-31 ~ 2017-07-13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- 867 호

 

｢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｣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5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(제출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유비쿼터스도시의_건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입법예고)_유비쿼터스_도시법_시행령_입법예고문-v3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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