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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건설정책과

담당자

김석훈

예고기간

2017-07-13 ~ 2017-08-22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- 1084호

 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45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하위법령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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