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책과

담당자

장영기

예고기간

2017-09-21 ~ 2017-10-13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7-1370호

 

「주택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9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첨부파일1

 17.09.15_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_기간단축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17091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조정대상지역)(최종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170918_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

홍석열

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라니요?? [2019.09.18]

홍석열

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!!!!!! [2019.09.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