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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거복지기획과

담당자

서민지

예고기간

2018-03-22 ~ 2018-04-09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- 000호

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입법예고문(46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49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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