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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비과

담당자

유병순

예고기간

2018-04-04 ~ 2018-05-18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- 394호

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4월4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(영향분석서)간이형RIA_설명추가-빈집_시행령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소규모주택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입법예고문(47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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