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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건축정책과

담당자

문언진

예고기간

2018-04-05 ~ 2018-05-18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- 401호

 

「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4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(변경_안전기준_강화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심사대상_확인(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50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입법예고문(2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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