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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책과

담당자

이충수

예고기간

2018-04-13 ~ 2018-04-24

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–451호

 

「주택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4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령,_5월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5월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180409_e-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-전매행위_제한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조문별제개정이유서(주택법_시행령,_5월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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