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건설공급과

담당자

양승진

예고기간

2018-06-05 ~ 2018-07-16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8-730호

 

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6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미첨부확인서(5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감리비_사전예치제도_등)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

김희옥

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동대표중임완화 절대 반대 [2018.06.24]

윤수만

500세대 이상 중임제한 완화제도 반대합니다. [2018.06.20]

황창호

500세대 이상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한화 반대 [2018.06.18]

윤석만

500세대이상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완화 반대합니다. [2018.06.18]

박경진

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[2018.06.15]

김범준

동대표 중임 완화 반대 [2018.06.15]

박우철

동별 대표자 중임 완화 반대합니다 [2018.06.14]

이상임

500세대이상 중임제 완화 입법예고는 "악법 부활" 예고입니다. [2018.06.14]

조상미

500세대이상 동대표중임제한 완화제도를 반대합니다. [2018.06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