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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교통안전복지과

담당자

오한영

예고기간

2018-07-02 ~ 2018-08-10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829호

 

「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7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180626_규제영향분석서(최종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180627_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교통안전법_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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