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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부서

건축정책과

담당자

정치영

예고기간

2018-07-31 ~ 2018-09-09

◉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977호

 

 「건축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7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조문별제개정이유서(건축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(건축법_시행령)(4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법령_개정_관련_설명자료(건축법_하위법령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입법예고문(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5

 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6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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