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
담당부서

부동산평가과

담당자

박지은

예고기간

2018-08-03 ~ 2018-09-12

 

◉국토교통부공고제2018-999호

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8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개정문(본문)_(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입법예고문(감정평가법시행령_개정안)제2018-999호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