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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교통안전복지과

담당자

권성근

예고기간

2018-08-27 ~ 2018-10-05

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078호

 
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8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(교통안전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문(2018-1078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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