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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거복지정책과

담당자

민현식

예고기간

2018-10-24 ~ 2018-12-03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8-1200호

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10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민간임대주택_특별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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