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대중교통과

담당자

최아진

예고기간

2018-09-21 ~ 2018-11-01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208호

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18년 9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(붙임)법령안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여객자동차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붙임)입법예고_공고문(여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_국토교통부2018-1208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