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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대중교통과

담당자

최아진

예고기간

2018-09-21 ~ 2018-11-01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209호

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18년 9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(붙임)법령안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입법예고_공고문(여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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