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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자동차운영보험과

담당자

정민수

예고기간

2018-09-28 ~ 2018-11-06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223호

 

｢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9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7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입법예고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5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제개정이유서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규제영향분석서(자동차검사_기술인력에_대한_교육_의무_등_3건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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