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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철도안전정책과

담당자

정룡

예고기간

2018-10-01 ~ 2018-10-05

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239호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821호(2018. 6. 25.)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첨부파일1

 시행령(교육미실시_과태료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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