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첨단자동차기술과

담당자

최철민

예고기간

2018-10-10 ~ 2018-10-30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- 1276호

 

｢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｣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10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1._입법예고문(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)(4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2.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4.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3._규제영향분석서(어린이하차_확인장치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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