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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비과

담당자

배중현

예고기간

2018-10-11 ~ 2018-11-20

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 호

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. 10. 4.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소규모주택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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