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

담당부서

건설정책과

담당자

이진수

예고기간

2018-10-29 ~ 2018-12-09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- 1372호

 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4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규제영향분석서)간이형RIA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(규제영향분석서)표준형RIA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