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
철도안전정책과

담당자

이형주

예고기간

2018-11-20 ~ 2018-11-26

 

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512호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196호(2018. 9. 21.)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11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5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재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
태그

•  
•  
• 목록

입법예고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