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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
공공주택총괄과

담당자

김강식

예고기간

2018-11-23 ~ 2018-12-13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545호

 

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11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 

첨부파일1

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6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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