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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공공주택지원과

담당자

김상철

예고기간

2018-12-21 ~ 2019-01-02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- 호

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12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7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입법예고_공고문(국토교통부_공고_제2018-1739호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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