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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거복지정책과

담당자

장휘랑

예고기간

2018-12-31 ~ 2019-02-11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773호

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12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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