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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｣ 및 ｢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｣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도시정책과

담당자

양승길

예고기간

2019-02-07 ~ 2019-03-20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- 137호

 

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｣ 및 ｢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｣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2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(입법예고)_국토계획법_하위법령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입법예고안)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입법예고안)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(입법예고안)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5

 01_규제영향분석서(개발행위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6

 02_규제영향분석서(용도지역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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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김나례

의견서를 제출합니다. [2019.08.01]

김준영

의견서를 제출합니다. [2019.03.20]

유정술

반대합니다 [2019.02.13]

문정훈

입법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[2019.02.12]

이창훈

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[2019.02.1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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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[2019.02.1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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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현

2019년2월7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[2019.02.08]

안종복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-137호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[2019.02.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