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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

담당부서

하천계획과

담당자

김한나

예고기간

2019-03-11 ~ 2019-04-21

◉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-281 호

 

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03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 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문(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_제정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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