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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건설산업과

담당자

임대한

예고기간

2019-05-13 ~ 2019-06-24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 - 614 호

 

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5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골재채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(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골재채취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.pdf

첨부파일3

 골재채취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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