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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
건설정책과

담당자

박준식

예고기간

2019-05-17 ~ 2019-05-29

 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- 644호

 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재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190517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(과태료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0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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