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-05-30 ~ 2019-06-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9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90524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★법령안_(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20190527)_최종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행정예고문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양규 대폐차 업무처규정 의견 [2019.06.20] 장형운 제8조제4항에 대한 의견제출 [2019.06.20] 이두병 대폐차규정 개정(안)은 개정화물법의 운송사업환경 개선과 톤급해제 업종단일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상입니다. [2019.06.18] 윤현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[2019.06.17] 원성범 반대합니다 [2019.06.16] 임형균 화물업종 통합으로 인한 개별화물 1.2톤 사업자의 '용달(개인화물소형)화' 방침에 반대합니다. [2019.06.15] 염지수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의견 [2019.06.14] 유지영 개인사업자에게 너무한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[2019.06.14] 조태석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[2019.06.14] 최민우 대폐차규정개정고시안 의견 [2019.06.14] 전혜숙 대폐차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[2019.06.14] 고영만 대.폐차 업무처리규정 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 [2019.06.13] 김유수 동일유형만으로 대폐차 반대합니다. [2019.06.13] 신철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토부의 행태 [2019.06.13] 최석규 동일한 유형으로만 교체하는 것을 연합회가 찬성했다던데 어느 연합회 인가요? [2019.06.13] 김진필 반대합니다. [2019.06.12] 소현정 대폐차 기간 제한 반대합니다. [2019.06.12] 박종란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반대 합니다. [2019.06.12] 신철호 왜 영세한 서민을 죽이려 하나요? [2019.06.12] 김대섭 1.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(카고,탑,밴형)부당성 2.택배차일반카고로 대차의부당성 3.대폐차기간의 제한(6개월)부당성 [2019.06.12] 최성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의견 제시 합니다. [2019.06.11] 정성열 법개정 취지대로 자유롭게 대폐차하도록 해야합니다. [2019.06.11] 김덕중 화물차로 생계를유지하며 살아가고있는 사람입니다. [2019.06.10] 정승연 택배차량의 일반카고형 대폐차 허용반대 [2019.06.10] 서영옥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반대 [2019.06.10] 안봉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대하여 [2019.06.08] 곽상규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의견 제시 [2019.06.07] 장계자 동일한 유형의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인 반대 [2019.06.07] 김승준 개정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의견 [2019.06.07] 정태수 화물자동차 대폐 업무처리 규정개정 반대의견 [2019.06.07] 조병칠 극소수의 불법증차때문에 다수가 대폐차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? [2019.06.07] 박동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[2019.06.07] 이연선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[2019.06.07] 윤동길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(안) 반대합니다. [2019.06.07] 박기영 택배차 일반카고 대차의 부당성 [2019.06.07] 변정수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합니다. [2019.06.07] 한혜정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의견 [2019.06.07] 김성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. [2019.06.07] 박기영 동일 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(카고,탑, 특장차)의 부당성 [2019.06.07] 김태균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. [2019.06.07] 김대중 화물운송시장흐름의 정확한 이해 [2019.06.07] 양현주 택배란 [2019.06.07] 장명수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문제점 [2019.06.07] 조서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!! [2019.06.07] 이송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부처리 규정개정안 의견 [2019.06.07] 한진희 대폐차업무처리규정 반대합니다. [2019.06.07] 김봉재 택배차 일반카고로 대차 부당 [2019.06.07] 이은영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건 [2019.06.07] 차선옥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 반대합니다. [2019.06.07] 김봉재 동일유형으로 대폐차는 부당 [2019.06.07] 이창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에 대한 문제점 [2019.06.07] 김영술 이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. [2019.06.07] 박상혁 화물기사의 현장 목소리를 전합니다 [2019.06.07] 김덕기 내가 용달 산증인입니다 읽어주세요 [2019.06.07] 이병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 [2019.06.07] 장근식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 심사숙고 바랍니다. [2019.06.07] 이연숙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 반대합니다. [2019.06.07] 최운철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중 문제점 발견! [2019.06.07] 안선희 재고 바랍니다 2 [2019.06.06] 안선희 재고 바랍니다 1 [2019.06.06] 정수연 대폐차 개정,서민들의 삶을 보고서 하시는 얘기입니까? [2019.06.06] 김영실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[2019.06.05] 윤동길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(안) 반대합니다. [2019.06.05] 박석도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19.06.05] 김효일 대폐차 규정 반대 [2019.06.05] 김효일 대폐차 동일유형 절대 반대 [2019.06.05] 김효일 동일유형으로 대폐차가 말이 됩니까? [2019.06.05] 정진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. [2019.06.05] 정윤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반대 [2019.06.05] 양현주 이건 또 몬가요ㅡㅡ? [2019.06.05] 강선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-반대합니다. [2019.06.05] 유상미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 문제점 있습니다. [2019.06.05] 석성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- 반대의견 [2019.06.05] 박선주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 문제점 [2019.06.05] 최석규 협회 직원입니다.! 동일한 유형으로만 대폐차를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 [2019.06.05] 박종식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. [2019.06.05] 임예슬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 제기합니다! [2019.06.05] 최형석 쓸데없이 지나친 규제 [2019.06.05] 김혁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안에 의견 [2019.06.05] 김현숙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(반대합니다.) [2019.06.05] 정경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- 반대의견 [2019.06.05] 정동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. [2019.06.05] 김윤곤 소형화물차량 유형별 대폐차 관련 건의사항 [2019.06.05] 조태환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입니다. [2019.06.05] 박기영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 (안) 문제점 [2019.06.05] 신철호 왜 국토부의 정책은 항상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도움이 안되고, 피해만 주는지... [2019.06.05] 김순호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[2019.06.05] 유영 대형화물시장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 질거같네요. [2019.06.03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