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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대중교통과

담당자

안승현

예고기간

2019-06-14 ~ 2019-07-24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_공고문(여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(영상기록장치_설치_및_관리의무_위반에_대한_처분기준).pdf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(영상기록장치의_설치_및_관리지침_마련).pdf

첨부파일4

 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6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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