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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자동차운영보험과

담당자

노경우

예고기간

2019-06-21 ~ 2019-07-31

첨부파일1

 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입법예고안)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(제개정이유서)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4

 규제영향분석서(자동차관리법_행정처분규칙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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