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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행정예고

담당부서

물류산업과

담당자

최은지

예고기간

2019-06-28 ~ 2019-07-10

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

 

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6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행정예고문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규제영향분석서(6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★법령안_(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전부개정고시안)_190626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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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김광문

반대합니다... [2019.07.19]

박성윤

대폐차 개정안을 찬성합니다. [2019.07.12]

박성용

찬성합니다. [2019.07.11]

김보훈

찬성합니다 [2019.07.10]

채남웅

화물운수사업 공급고시와 대폐차의 의견 [2019.07.08]

정수진

찬성합니다 [2019.07.08]

장형운

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합니다. [2019.07.08]

황태호

대폐차 유형별 범위 문제 오류 지적 [2019.07.05]

황태호

대폐차 기한 15일 에서 최소 1달이상으로 늘려야 함 [2019.07.05]

김민찬

특수자동차중 견인형과구난형의 상호 대폐차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[2019.07.05]

김형준

찬성합니다. 빨리 시행해주세요. [2019.07.03]

신철호

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...제발 이제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세요... [2019.07.02]

최성규

규제를 위한 규제인가?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... [2019.07.02]

이광신

찬성합니다 [2019.07.01]

김태오

법문안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[2019.07.01]

김창권

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규정입니다.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은 상호간 대폐차를 허용해 주세요 [2019.07.01]

김창권

일반형에서 냉동차로 대폐차된것만 일반형으로 대폐차 되는것은 냉동차사업자만 위한 행정인가요? [2019.07.01]

김기철

대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세요 [2019.07.01]

배영준

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. [2019.06.28]

김창모

찬성합니다 [2019.06.28]

김현홍

매우 찬성합니다. [2019.06.28]

성재훈

국토부 의견에 매우 찬성합니다 [2019.06.28]

정성열

반대합니다. [2019.06.28]

김순호

강단있으시고 지조 있으시네요 [2019.06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