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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부동산개발정책과

담당자

윤창훈

예고기간

2019-07-05 ~ 2019-08-14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– 917호

 
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7월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첨부파일1

 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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