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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｢주택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책과

담당자

장지애

예고기간

2019-07-08 ~ 2019-08-19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– 호

 

「주택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7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(주택법_시행령)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6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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