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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정비과

담당자

정재엽

예고기간

2019-09-02 ~ 2019-10-14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- 1217호

 

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9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입법예고_공고문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수정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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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김경록

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촉진2-1구역 의견 [2019.10.11]

곽민재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[2019.10.10]

김동후

입법의견 제출 [2019.09.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