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
제목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주택건설공급과

담당자

양승진

예고기간

2019-09-30 ~ 2019-11-11

국토교통부공고 제2019-1319호

 

「주택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(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190827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수정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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