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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녹색건축과

담당자

권최남

예고기간

2019-11-11 ~ 2019-11-30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- 1532호

 

「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11월 08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첨부파일1

 (행정예고문)_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(규제영향분석서)_다중생황시설_건축기준_개정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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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제형

다중생활시설 기준에 관한 의견서 [2019.11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