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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대중교통과

담당자

권오혁

예고기간

2019-11-26 ~ 2020-01-05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- 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11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(여객법시행령개정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7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3

 입법예고_공고문(여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2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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