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19-11-27 ~ 2020-01-06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-1611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9년 11월 27일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개인택시운송사업_양수_요건으로서의_교육_이수_의무)_최종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규일 개인택시구역제폐지 [2020.12.06] 김종명 법인기사는 무사고기간적용을 짧게 [2020.10.13] 방성학 제도 개정후, <법인 택시기사들>의 수입 대폭 감소~!! [2020.03.18] 이경진 적극 찬성합니다 [2020.02.24] 정순호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[2020.02.20] 김도형 반대합니다. [2020.01.31] 조형 개인택시 양수완화 적극 찬성합니다. [2020.01.26] 황의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요건 [2020.01.21] 전은성 반대하는 사람들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겠지요 [2020.01.20] 김유현 개인택시양도양수완화 반대힙니다 [2020.01.19] 김창현 기존사업자를 위한 대책마련 [2020.01.17] 강원봉 찬성합니다 [2020.01.15] 이영기 영업용 경력의 필요성 [2020.01.14] 정관호 개익택시양수 [2020.01.11] 김철욱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[2020.01.10] 정민화 찬성합니다! [2020.01.09] 방성학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+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[2020.01.06] 차상진 해당 자격요건 입법 환영 합니다. [2020.01.06] 조상현 젊은층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시행시켜주세요 [2020.01.06] 김하용 개인택시양수조건완화의견 [2020.01.06] 최진현 찬성합니다. [2020.01.06] 강선애 반대합니다. [2020.01.06] 정경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[2020.01.05] 조상현 ●찬성합니다 단지 의견이 있습니다● [2020.01.04] 최운철 "타다"로 분신하게 하고 이젠 규제 완화로 궁지로 내몰고~ [2020.01.04] 이지연 관련내용 반대합니다. [2020.01.03] 최형석 반대합니다 [2020.01.03] 김윤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, [2020.01.03] 전은성 반대하시는 분들께 양심은 있으신지? [2020.01.03] 임예슬 반대합니다 [2020.01.03] 박종식 개인택시 양수완화관련에대한 반대 [2020.01.03] 김현숙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관한 의견입니다. [2020.01.03] 조현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적극찬성! [2020.01.03] 김창현 찬성합니다만... [2020.01.03] 박선주 개인택시 자격 완화 의견 [2020.01.02] 유상미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[2020.01.02] 김순호 사회현실에 맞는 조율이 필요합니다. [2020.01.02] 곽상규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관련 [2019.12.30] 안효진 규제타파를 찬성합니다. [2019.12.30] 안효진 대 찬성입니다 [2019.12.30] 임정미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의견 반대합니다. [2019.12.29] 정길영 양수조건완화 문제점 [2019.12.26] 명광성 개인택시 양수 부칙중 공포후 1년조건 완화건의 [2019.12.24] 이영기 수정이 필요 합니다. [2019.12.20] 최기식 개인택시운전자격요건완화 [2019.12.12] 오종석 개인택시자격 일부보완 [2019.12.11] 김용원 개인택시 자격 완화 [2019.12.11] 임근성 택시양도양수요건에관한건 [2019.12.08] 강보기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[2019.12.06] 이지연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 [2019.12.06] 백승철 양수완화 시행규칙 개정에 찬성합니다. [2019.12.06] 방성학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, 법안 수정도 가능한가요 ? [2019.12.03] 박은종 택시 경력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[2019.12.03] 허영무 완화 반대합니다. [2019.11.29] 채수헌 개인택시 자격 완화 건 [2019.11.29] 서영상 개인택시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, [2019.11.28] 서영상 개인택시 양수요건 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... [2019.11.28] 전은성 개인택시양수완화 찬성입니다. 다만 법인택시회사분들은 반대를 외치시겠지만 [2019.11.28] 김상영 양수 조건 변경 [2019.11.28] 조태환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입니다 [2019.11.27] 이병희 개인택시 양수완화 관련 문제점 [2019.11.27] 임정혁 개인택시 양수 규제완화.. 순차적 완화 해야 합니다. [2019.11.27] 홍병수 개인택시양수조건폐지 [2019.11.26] 차준하 현 기준에 준비중인 법인기사 처우 [2019.11.26] 방성학 무사고 요건 관련 형평성 문제 (법인택시 기사 vs 자가용 운전자) [2019.11.25] 차상진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대 환영합니다 [2019.11.25] 송재훈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합니다 [2019.11.25] 남성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. [2019.11.24]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, <무사고>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. (3) [2019.11.23]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, <무사고>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. (2) [2019.11.23] 방성학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, <무사고>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. (1) [2019.11.23] 허윤석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자격 경력관련 [2019.11.23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