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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시설안전과

담당자

전미자

예고기간

2019-12-03 ~ 2020-01-12

 

◉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- 1662 호

 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12월 3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1

 입법예고문(시특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조문별제개정이유서(시특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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